FAQ. CMT350 모델과 SRD750 모델의 법규상의 차이 - 자전거도로 통행에 관하여

작성자
MOPEZ
작성일
2020-02-09 19:46
조회
936
많이들 질문주시는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기타 문의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모페즈바이크' 검색하셔서 문의주시면 됩니다!


CMT350 모델과 SRD750 모델의 법규상의 차이 - 자전거도로 통행에 관하여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커뮤터(CMT 350) 모델은 '전기 자전거' 입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가능합니다!
슈레더(SRD 750) 모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입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불가합니다!


모페즈 CMT 350 모델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목록에
모델명 MPZ-01, 인증번호 B401R078-19001 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페즈와 비슷한 디자인의 바이크들이 시중에 많지만, 정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는 모델은 모페즈가 유일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자전거도로 통행가능목록을 참조해주세요.

http://www.bike.go.kr/statute/bbs/electricDetail?index=2&tpl_sn=18&msn=86&el_sn=209

어떤 바이크가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는지 보시려면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CMT 350W 에만 해당됩니다.
좀더 세밀하게는 CMT 350W 모델에서 스로틀을 장착하지 않은 기본 모델만이 해당됩니다.


부가적으로,
CMT 350 모델은 14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지만
SRD 750 모델은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 이상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원동기나 운전면허가 없으면 CMT 350W를 타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추상적인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의 의미와는 괴리가 있기에,
명확한 개념정립을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 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가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운행하여야 하는 도로입니다.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이므로'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므로' 자전거도로 운행이 불가합니다.



참 헷갈리게도 해놨지요.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름은 둘다 자전거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이름은 자전거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
의아할 수가 있는 분류입니다.

혹시 요즘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입니다.
혼란스럽지 않나요?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많은데,
법률보다는 그 명칭부터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함이 옳습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유무를 따질때는 법률상의 정의를 따릅니다.

현행 법규에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운행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자전거’ 라는 분류는 법률상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전기로 가고 페달만 달려있다고 모두 전기자전거가 아니란 말이지요.


법률상 전기자전거라 함은

무게 30kg 이하
모터출력 350W 이하
전지 정격전압 출력 48V 이하
PAS 페달 어시스트 방식
최고속도 25km/h 속도 제한

위의 조건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하여야만 법률상 전기자전거로 인정 받을수 있음을 조금만 검색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전거면 모두가 자전거도로를 운행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위에 열거한 조건은 법률상의 전기자전거로 인증받기위한 기본 전제조건일 뿐이고,
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라 할지라도 법률상 전기자전거가 되기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었을 뿐인겁니다.

기본적으로 모터, 배터리, 충전기에 대하여 KC 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자전거에 대한 안전확인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그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검사에는 50,000번의 수직하중시험과 100,000의 페달력 인가 프레임 피로시험 등을 포함하여
정말 이것이 일반적인 생활안전을 위한 신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혹한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기' 에 관한 인증을 완료하고 '자전거' 에 관한 인증을 완료하여야만
'전기자전거' 가 되는것입니다.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운행가능한,
소위 '전기자전거' 로서의 인증을 모두 마친 전기자전거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모델만이 자전거도로를 운행가능한 전기자전거가 됩니다.


여러가지 의문이 있을수가 있지요.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350W가 넘는 전기자전거는 인증을 받지 못하는가?
모터와 배터리, 충전기 등에 대한 KC 인증은 의무이므로 받을수 있고 받아야만 하지만.
이는 전파법과 전안법등 기타 법률에 의거한 인증이지
원칙적으로 350W가 넘는 모터를 가졌음은 전기로 가는 자전거는 될수 있어도, 법률상 전기자전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무게 30kg 초과, 전압 48V 초과되는 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와 충전기에 대한 KC인증은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수입이나 유통을 위해 해당 인증은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열거한 기본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전기자전거로서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자전거도로를 정식으로 운행이 불가합니다.

모페즈도 모델별로 인증을 달리 하였습니다.
SRD750 모델은 48V 750W로서 전기자전거가 아닌 전기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인증을 완료했고,
이는 CMT350 모델과 법률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인증을 받았다- 라는 의미와
전기자전거 인증을 받았다 -라는 의미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알기쉽게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워낙에 개념정리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추가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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